2017. 12. 7.(목)

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7. 11. 17. 익산시장 건설교통국장
의안 번호	373

Ⅰ. 개    요

1. 제안사유

▸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(이하 “장기미집행시설”)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,

▸보고받은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,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을 보고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.

2. 근거법규

▸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

3. 주요내용

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

가. 도시계획시설 현황

시 설 명	결정현황		집행시설		미집행시설						집행률 (%)
	개소	면적(㎡)	개소	면적(㎡)	소 계		10년 미만		10년 이상
					개소	면적(㎡)	개소	면적(㎡)	개소	미집행(㎡)
총 계	2,099	32,024,132	1,694	26,154,119	405	5,870,013	27	250,724	378	5,619,289	81.7%
교통시설 (도로 등)	1,531	12,574,777	1,170	11,331,209	361	1,243,568	23	199,032	338	1,044,536	90.1%
공 원	104	5,728,921	83	1,771,780	21	3,957,141	2	45,414	19	3,911,727	30.9%
녹 지	95	1,180,274	80	566,666	15	613,608	2	6,278	13	607,330	48.0%
기 타	369	12,540,160	361	12,484,464	8	55,696	-	-	8	55,696	99.6%

나. 장기미집행시설 현황

시 설 명	결 정 현 황		집행면적(㎡)	미집행면적(㎡)	추정사업비 (백만원)	비 고
	개소	면적(㎡)
총 계	378	7,975,899	2,356,610	5,619,289	736,130
교통시설 (도로 등)	338	2,467,260	1,422,724	1,044,536	311,897
공 원	19	4,535,573	623,846	3,911,727	378,060
녹 지	13	637,111	29,781	607,330	39,724
기 타	8	335,955	280,259	55,696	6,449

4.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계획

가. 미집행시설 해제계획(안)

▸2020년 일몰제 도래 전 사업 집행이 어려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검토를 원칙으로 하되,

▸시설의 기능, 시설의 필요성, 결정규모, 시설설치의 적정성, 대체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존치, 변경, 폐지 등의 해제(변경) 계획 수립

[ 해제계획 적용기준 ]

구 분	적 용 기 준
시설존치	∘ 존치1 : 사업추진이 용이한 시설 (국공유지 90%이상 ) ∘ 존치2 : 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사업시행 예정(진행) 중인 시설 (비재정적 집행 가능시설 포함) ∘ 존치3 : 다수 민원 등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검토가 필요 시설 ∘ 존치4 : 2023년 이후 일몰제 도래 예정인 시설 ∘ 존치5 : 일부개설 및 미집행 시설 중 집행여건을 고려 개설이 어려운 구간 조정 후 존치
해제검토	∘ 폐지1 : 재정적 집행이 어려운 시설 (사유지, 지장물 과다) ∘ 폐지2 : 우선해제시설 (지형, 주변여건상 개설이 어려운 시설) ∘ 폐지3 : 미개발지내 기능상 필요한 도로를 제외하고 해제 검토 (주요가로망 형성, 집산, 간선도로 존치하되 이외 시설 해제) ∘ 폐지4 : 기능 상실 / 대체가능시설 기입지 등 ∘ 변경1 :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현황 등에 맞춰 조정하여 집행완료 시설로 분류

▸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계획은 전체 405개소(10년미만 미집행시설 포함) 중 존치검토시설은 72개소이며, 우선해제(조정) 검토시설 277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기관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결정할 예정이며, 도지사 결정사항은 56개소는 2018년 상반기 재정비 입안시 추진할 예정임.

[ 익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]

구 분	미집행 시설	존치검토	재정비 입안전 해제(조정)검토	재정비 입안시 해제(조정)검토
합 계	405	72	277	56
도 로	361	65	276	18
공 원	21	2	-	19
녹 지	15	2	-	13
기 타	8	1	1	6
추진시기			주민의견청취(’17. 9) 관계기관협의(’17.9~11)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’17.12예정)	2018년 상반기 추진
결정권자			시 장	도 지 사

※ 공원 및 녹지시설은 도로공원과 협의(민간공원 개발사업 추진 등)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.

5. 단계별 집행계획

▸총 72개소 79,631(백만원) 중 2020년 6월까지 단계별 집행에 소요되는 예산규모는 49개소 41,935(백만원)으로 추정

▸2020년 이후 집행이 계획되어 있는 23개소에 대하여는 37,696(백만원)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

[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]

(단위 :개소, 백만원, %)
구 분		시 설 수	소 요 사 업 비
			금 액 (백만원)	비 고
계		72개소	79,631
1단계	2018년 ~ 2020년	49개소	41,935
2단계	2020년 이후	23개소	37,696

6. 향후 추진계획

▸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익산시의회 해제권고 의견을 검토하여 현재 진행중인 익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(안)에 반영하고 해제절차를 이행하고자 함.

▸투자가용재원의 적정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 (2018 ∼ 2020년)될 수 있도록 추진.

Ⅱ. 검토보고

▸본 안건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 권고 등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

제48조(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) ③ ~시장은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·군계획시설(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·고시한 도시·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

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~시장에게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.

▸2020년 일몰제 도래 전에 집행이 어려운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집행계획에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

이상으로 익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